화재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의 방폭 설계 기준
화재 위험성이 높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은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방폭 개념이 반영되어야 한다. 방폭 설계란, 폭발성 가연성 가스나 증기, 분진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 전기 또는 기계적 장비 등이 점화원이 되어 폭발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의미한다.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의 법령을 기반으로 하여 방폭설계를 수행하게 되며, 국제적으로는 IEC 60079, NFPA 70(NEC), API 등 글로벌 기준도 적용된다. 본문에서는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 적용되는 방폭 구역의 분류, 전기설비의 설치 기준, 구조적 방폭설계, 안전거리 설정 및 환기 시스템 구축 등 실무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설계 기준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방화와 실화의 차이 및 법적 책임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으로, 그 원인에 따라 법적 책임과 처벌 수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방화와 실화는 모두 화재를 유발한 행위이지만, 그 성격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과 형사적 책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본 글에서는 방화와 실화의 개념적 정의, 두 행위의 법적 차이점, 관련 형법 조항, 책임 유형 및 실제 사례를 통하여 그 차이와 법적 책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방화의 정의와 법적 특성방화는 형법 제164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고의성은 핵심적인 요소로, 불을 붙여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 또는 물건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킬 목적이 존재해야 방화로 인정된다. 방화는 범행 동기가 복수, 증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