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의 절차와 사례 분석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 중 하나로, 발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화재조사 업무는 소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화재조사는 단순한 현장 확인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증거 분석, 연소 진행 경로 추적, 관련자 진술 확보, 과학적 기법에 의한 분석 등 다각적인 절차를 통해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과학수사적 접근이다.

특히 화재조사의 정확성은 향후 유사 화재의 예방정책 수립과 형사·민사 책임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전문성 높은 접근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화재조사의 전반적인 절차와 구성요소를 설명하고, 국내 주요 화재사례 분석을 통해 조사과정의 실제 적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화재조사의 개념과 필요성

화재조사란 화재 현장에서의 다양한 흔적과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화재의 원인, 발생 위치, 연소의 경로, 피해 규모 등을 규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조사는 단순히 ‘어디서 불이 났는가’가 아닌, ‘왜, 어떻게, 누구로 인해’ 불이 났는지를 해명하는 과학적 절차이다. 특히 실화나 방화 등 인위적 요인이 개입된 경우, 형사처벌이나 민사소송과 직결되므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필수적이다. 아울러 화재조사를 통해 밝혀진 결과는 향후 건축 구조 개선, 전기설비 관리, 방화구획 유지,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예방대책으로 연계될 수 있어 국민 안전 확보의 기반이 된다. 이처럼 화재조사는 단지 사고 뒤처리를 위한 절차가 아닌, 미래의 재난 예방과 책임 규명을 위한 핵심 행위라 할 수 있다.

 

2. 화재조사의 표준 절차

화재조사는 일반적으로 초기대응-현장보존-예비조사-본조사-감식 및 분석-보고서 작성-사후조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단계는 화재 진압 직후 시작되는 ‘현장보존’이다. 진화 후 구조대와 소방대원은 현장의 출입을 통제하여 증거물의 훼손이나 유실을 방지하며, 초기 관찰 내용을 기록한다. 두 번째는 ‘예비조사’ 단계로, 소방조사관이 도착하여 화재의 전반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 범위를 설정한다. 이후 ‘본조사’ 단계에서는 화재 발생 지점(착화점)의 추정, 열흔(열에 의한 흔적), 연소 방향, 스모크 패턴, 잔존물 위치 등을 기반으로 연소 경로와 발화 원인을 분석한다. 필요 시 전기기기 감정, 가연물 성분 분석, CCTV 자료 확보, 관련자 진술 확보 등도 병행한다. 이어지는 ‘감식 및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물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화재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사법기관 및 유관기관에 제공되어 형사처벌이나 보험 판단의 근거가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조치’ 단계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른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제안이 이루어진다.

 

3. 화재조사 시 주요 확인사항

화재조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화지점의 추정이다. 이는 연소 흔적, 벽체와 천장의 탄화 패턴, 바닥에 남은 연소잔류물 분석을 통해 이뤄지며, 불꽃의 시작 위치와 방향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발화원인의 규명이다. 전기적 요인(누전, 합선), 기계적 요인(과열, 마찰), 화학적 요인(자기발화), 인위적 요인(담뱃불, 방화)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각각의 가능성을 소거하며 가장 타당한 원인을 도출한다. 셋째, 연소 확대 경로의 확인이다. 환기 상태, 연료의 종류와 양, 구조물의 특성, 창문 및 문 개방 여부, 자동소화설비의 작동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가 확산된 양상을 분석한다. 넷째, 화재 당시 인적 요소의 확인으로, 최초 목격자, 관계자, 화재 발생 직전의 활동 등을 조사하여 방화 또는 실화 가능성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방화 또는 고의성 판단의 경우 전문 심문기법과 현장 증거를 통한 정황 확인이 병행된다. 이러한 항목들은 단순히 현장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수사적 기법을 통해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4. 실제 화재사례를 통한 조사 분석

실제 화재사례 분석을 통해 화재조사가 어떻게 수행되고, 어떤 결론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20년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 화재는 사망자 38명을 발생시킨 대형 화재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작업장에서 단열재와 가연성 자재에 의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된 사례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발화 원인은 작업 중 사용된 우레탄 폼의 화학반응에서 발생한 가스와 인화성 증기가 용접 작업의 불티와 만나면서 일어난 폭발적 연소였다. 화재조사관은 현장에서 잔존한 용접 기기, 우레탄통, 소방설비의 미작동 흔적을 확인하고, CCTV와 관계자 진술을 통해 착화 지점을 특정하였다. 해당 조사 결과는 시공사의 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었고, 산업안전관리자의 부주의가 재해로 이어졌다는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2022년 강원도 양양의 산불 화재에서는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로 확인되었으며, 변압기에서 누전이 발생하여 인근 산림으로 연소가 확대되었음이 밝혀졌다. 열흔 분석과 전선 절단면 감정, 전기설비 이상기록 등이 주요 근거였다. 이처럼 사례별로 조사 방식과 분석 항목은 달라지지만, 모든 화재조사는 구조적 분석, 이론적 검증, 물리적 증거 확보라는 원칙 아래 진행된다.

 

5. 화재조사의 한계와 발전 방향

화재조사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지만, 실무에서 몇 가지 현실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첫째,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과 거품, 잔해의 제거로 인해 증거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아, 발화 지점이나 열흔 확인이 어려워진다. 둘째, 전문 조사 인력의 부족과 장비의 노후화로 인해 과학적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요소도 존재하며, 이는 형사적 책임 판단 시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전담팀의 확대, 첨단 장비의 도입(열화상카메라, 가스 분석기, 드론 등), AI 기반 화재패턴 분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관의 법의학 및 화재역학 교육 강화, 전국 단위 조사 DB의 구축 및 공유, 화재 유형별 통계화 등의 체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더불어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조사 결과의 법적 효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화재 원인 교육도 병행되어야 한다. 화재조사의 고도화는 단지 조사 기술의 발전을 넘어, 국민 안전과 사회 정의 실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